연방법원이 판결을 내린 지 몇 시간 뒤였습니다. 케네디센터 이사회 회의가 진행 중이던 9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사인 조이스 비티(D-오하이오) 민주당 의원에게 성토한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비티 의원은 이를 「화풀이」라고 표현했고, 익명의 이사는 CNN에 「터무니없이 미쳤다(f—king crazy)」고 전했습니다. 이사회는 통화 직후 공연장을 무기한 폐쇄하기로 표결했습니다. 공식 명분은 보수 공사와 재정 문제입니다.

법원은 왜 두 번 막았나

연방지법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이번에도 트럼프의 이름을 건물에 새기는 것을 막으면서 판결문에 핵심을 압축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피고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이든 누구든 케네디센터에 기념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사회 결의는 연방법원 명령과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

존 F. 케네디를 기리기 위해 의회가 설립한 이 공연장의 이름은 의회만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골격입니다. 지난 5월 쿠퍼 판사가 같은 논리로 건물 외벽의 트럼프 이름 철거를 명했고, 6월 글자가 내려간 뒤에도 이사회는 8월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넣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다 또 막혔습니다. ABC가 입수한 관련 서류는 이사회의 시도를 「언어의 곡예」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문가·당사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비티 의원·법률 자문단 — 「수탁자 의무 위반」. 비티 의원은 변호사 노름 아이젠·너대니얼 젤린스키와 공동 성명을 내고 트럼프의 이름 변경 추진을 대통령의 「허영」이자 이사로서의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성명은 「불법적 이름 변경이 관객과 예술가를 떠나게 했다. 이번 폐쇄 표결도 현 경영진의 실태를 가리기 위한 또 하나의 실패와 학대」라며 「법정에서 다시 만나자」고 밝혔습니다. 이 건의 본질은 이름이 아니라, 트럼프가 임명한 이사들로 채워진 이사회가 공공 기념 시설의 자율성과 수탁 의무 사이에서 어느 쪽에 섰는가라는 지적입니다.

NYT·AP — 「재정 위기」 서사의 양면성. NYT는 이사회와 법무부 변호사들이 이름 새기기를 시설 재건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해왔다고 보도했고, AP는 폐쇄 사유를 「재정 문제와 이름 분쟁」으로 병기했습니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측이 「이름 변경이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같은 사실을 한쪽은 「재난 대응」, 다른 한쪽은 「패소에 대한 보복」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Vox — 「이름을 못 새기니 닫는다」. Vox의 캐머런 피터스는 이번 폐쇄를 「트럼프의 케네디센터 파괴 작업이 완료됐다.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 닫아버렸다」는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8월 말부터 외벽에 덮인 방수포와 함께, 워싱턴 대표 공연장의 재개 시점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종합 — 판결문이 이미 답을 써뒀다

세 갈래 논평을 겹쳐 보면 쟁점의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쿠퍼 판사의 「의회 승인 없이는 안 된다」는 문장은 누가 이 시설을 소유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법적 답이고, 비티 측의 「수탁 의무 위반」은 그 소유 구조 안에서 경영진이 누구에게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사회가 폐쇄를 재정 문제로 정당화하는 동안, 반대 논평들은 그 재정 위기 자체가 불법적 이름 변경 소송과 관객 이탈의 결과라고 역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는 법적 장벽 앞에서 이번에는 이사회 결정이라는 우회로가 동원됐다는 사실입니다. 법정에서의 다음 판결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한 줄 정리

케네디센터 이름 분쟁에서 두 번째 법원 패소 직후 이사회가 공연장을 무기한 폐쇄했습니다. 쿠퍼 판사는 「의회 승인 없이는 기념물 설치 불가」라고 못박았고, 비티 측은 수탁 의무 위반으로 법정에 다시 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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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Forbes · The Guardian · NYT · AP · Vox · Al Jazeera

위 글은 원본 출처 기사의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원문과 다른 분석·평가·종합 부분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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